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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대형사고가 아니여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이재만 2025.10.27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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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모집인원 1년 만에 원점으로…3천58명 전격 수용
이재만 2025.03.08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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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 27일 시작
김용한 2024.12.16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헌법재판소 공보관을통해 밝혔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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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에 유감…단독 감액안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이재만 2024.12.0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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