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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
데스크 2025.09.14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위 실거래 신고, 편법 증여, 중개업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쏟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태가 난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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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든 영업사원, 메스 든 간호조무사… 국민 생명 짓밟은 의료의 민낯
김용한 2025.05.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차 형사재판정에서 5월 29일, Y병원 K 병원장 등 10명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어졌다. 기소된 지 꼭 1년이 되는 이날, 법정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진술로 술렁였다. 이날 재판은 Y병원 수술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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