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규제지역 21개 구 중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반발과 비판 커져
- 정민수 2025.10.17
- 정부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일괄·획일적으로 지정했다는 반발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16일 정부 ...
- 일반인 고혈압 및 부정맥 인지율 저조…일반인 10명 중 8명 '심방세동' 몰라
- 안정미 2025.10.16
- 한국오므론헬스케어는 ‘오므론 컴플리트(Omron Complete)’ 국내 론칭 1주년을 맞아 실시한 고혈압 및 부정맥 인식 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오므론헬스케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9 ...
- 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9월 구직급여 지급액, 1조673억원
- 정민수 2025.10.16
-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역대 처음으로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되고 올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 ...
- 20대 인구, 전년보다 19만3천명 줄어든 630만2천명…4년째 감소
- 정민수 2025.10.13
-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20대 인구가 4년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3천명 줄어든 630만2천명으로 집계됐다.감소 폭은 10세 미만(-19만2천 ...
- [시론] 특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 편집국 2025.10.12
-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알려졌던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조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협박, 허위 진술 강요를 받았다는 자필 메모를 남겼다. ...
- [데일리-경제만평] 산재사망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 처분…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부과
- 장형익 2025.09.18
- 산업재해 사고를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던 정부가 지난 15일 강력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세 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는 기업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또 ...
- 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역대 정부 비교 특단의 안전 대책, 처벌·인센티브 병행
- 이재만 2025.09.16
-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담았다.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 '싱가포르식' 모델을 따라 처벌과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제시했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본식' ...
- 고용노동부, 10월 지자체와 협업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 추진 예정
- 정민수 2025.09.09
-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
- 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 이재만 2025.09.03
-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추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 운영
- 이재만 2025.09.02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 기간 지청은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노동포털(labor.mo ...
-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7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 이재만 2025.08.19
-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달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이 줄었다.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택종합(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매매가는 지난달 0.75% 상승한 것으로 ...
- 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 이재만 2025.08.11
-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 저출산·고령화 여파, 65세 이상 1천만명…인구 5명 중 1명 노인
- 이재만 2025.07.30
- 작년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65세 이상이 1천만명을 처음 웃돌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었고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 지표도 악화했다.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발 ...
- 고용노동부 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야외작업중단, 시간대 적극 조정 지시
- 정민수 2025.07.29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선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긴급 지시했다.최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
- 소기업·소상공인 81.1%…"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있을 것"
- 정민수 2025.07.28
-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 81.1%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 ...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체납액 110조원…'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전수 실태조사"
- 이재만 2025.07.24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110조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강력한 근절 의지 밝혀"
- 이재만 2025.07.17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
- 제조업, 상반기 성장률과 수출 마이너스…하반기 고용 상황도 어려울 것
- 정민수 2025.07.15
- 제조업이 상반기 성장률과 수출 마이너스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고용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
- 한국 노동시장, 높은 교육열과 학력 과잉으로 고학력자가 낮은 직무에 종사
- 안정미 2025.07.02
- 한국 노동시장은 높은 교육열과 학력 과잉으로 인해 상당수의 고학력자가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낮은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6월 30일 계간지 ‘THE HRD REVIEW 28권 2호 조사·통계 브리프(‘한국 노동시장 ...
-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47만명으로 작년보다 9.7% 감소
- 정민수 2025.06.27
- 올해 2∼3분기 취업 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46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5만2천명) 줄었다. 이에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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