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주열 한은 총재 ＂통화정책보단 재정·구조조정 정책이 더 중요＂

▲사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는 통화정책보다 재정, 구조개혁 정책이 중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통화 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단지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일시적으로 볼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책도 같이 가자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늘 드리는 말씀이라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경제의 갈 길이 공식적으로 그것 아니냐"고 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의 주체와 방식을 묻는 새누리당 강길부ㆍ김기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구조개혁의 주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가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총재가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 추정치는 241.1%로 주요 11개국 가운데 노르웨이(246%) 다음으로, 독일(167.9%) 미국(165.1%)에 크게 앞섰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여야 4당 83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약 40여명의 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