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유일호 부총리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예산 포함 어려워＂

▲사진=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가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천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공감했다.

다만 "중기 재정계획상 적어도 2018년까지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에 더 큰 적자를 가져가는 건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이번 추경에서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번 추경에서 얼마나 반영할지, 추경 요건에 과연 맞는지 문제를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해야한다는 국내외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래서 '20조원+α'의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을 한 것인데, 걱정되는 점은 중기 재정계획상 적어도 2018년까지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018년까지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에 더 큰 적자를 가져가는 건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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