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 年 2조1000억원…연 100만 명 피해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민연금 직장체납액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 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3월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2조1000억원대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매년 체납 통보를 받는 근로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회사가 내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체 통지서 발송, 강제징수, 형사 고발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 근로자를 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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