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상조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선제적 개선 요구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을 만나 "현실적 상황에 따라 재벌 개혁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3년 내지 5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기업지배구조, 거래 관행개선 노력을 듣고 공정경제와 혁신경제의 방향을 위해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재계가 구조와 교역관행의 영역에서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 개편안은 재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재계가 관심을 가졌다면 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검토 중인 법안 중 지주 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등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와 거래관행이 조만간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경영계도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를 놓고 선제적인 개선책으로 중소기업의 희생에 부당한 이익을 초래해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가로막고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제재,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회적인 방법을 강구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10대그룹으로 확대한 것은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는 자리를 굳이 5대그룹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참석자를 계속 확대하지 않고 주제에 따라 참석범위를 달리하는 등 소통을 보다 내실 있게 이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간담회는 기업의 애로 사항과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는 자리"라며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에스케이 김준 위원장, 엘지 하현회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지에스 정택근 부회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신세계 권혁구 사장, 두산 이상훈 사장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등 5~6명의 시민노조단체 관계자들이 '재벌갑질 총수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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