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용범 ＂블록체인 거래 확산되면 당국 대응능력 저하 우려＂

▲사진=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참석해 과열된 가상통화를 안정시킨 한국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소개했다고 10일 밝혔다.

IOSCO는 120개국 20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증권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30여개 회원국 100여명의 증권감독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정보 보호, ICO규제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보보호 이슈와 관련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를 맞아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글로벌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 통화 ICO에 대해서는 거래 실명제, 가상 통화 자금 방지 지침 등 국내 정책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가상 화폐 거래 플랫폼(사업장)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를 검토했지만, 가상 통화의 특수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국가별 규제차익에 접근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 설계와 국제적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거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 증권을 구분하고 규제 수준과 공시 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 규제 체계를 완전히 바꿔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가 확산할 경우 감독 당국의 감시와 대응 능력이 대폭 떨어질 수 있어 국제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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