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韓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검토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미 재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환율 보고서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도 포함됐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은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을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200억달러를 넘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 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흑자, 연간 GDP가 2%를 넘는 시장개입 등이다.

이 세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가 포함되면 관찰대상국에 지정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 등 5개국과 신규로 지정된 인도를 포함한 모두 6개국이다. 인도의 대미 무역 흑자와 외환 시장의 순매수 규모가 지나치게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에만 만족했지만 관찰대상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1위(3750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대중 무역흑자를 강조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한편, 외환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으로 미국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등과 논의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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