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획] 저출산ㆍ고령화 우려가 현실화 된 대한민국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저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정부로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국가적,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20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출생아 수가 63만 명이었던 2000년 이후 지난해 출생한 아기들이 40만 명을 채 넘기지 못했다. 저출산이 지속하면서 출생아 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총인구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인구위기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 자녀 출산 계획 감소…현실적인 경제적 부담

출산과 밀접한 관계의 결혼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8만건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30만건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연간 혼인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70년대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혼인 감소추세는 전체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2016년 연령대별 혼인율을 보면 25~29세 남녀의 경우 각각 인구 1000명당 4.4건과 6.4건이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30~34세 남녀의 경우 각각 3.1건, 1.7건 혼인이 감소했다.

출산에 있어서 양육부담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원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양육부담과 가사분담 등 출산의 당사자인 기혼여성의 생활에서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자녀 양육비 부담 때문에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육아문화 개선을 위해 9살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및 출산계획이 있는 임신부 등 1202명을 대상으로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총 345.8만원 중 월육아비용은 107만원으로 나타나, 가계 지출에 대비해 평균 31%를 육아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육아비용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부담'(33.3%), '조금 부담'(56.7%) 등으로 10명 중 9명이 "부담 된다"고 답했다.

특히,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육아비용으로 월평균 86.5만원을 지출하지만 2명인 경우 131.7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월 평균 153.7만원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모씨(33·여)는 지난해 결혼했지만 아직 출산 계획이 없다. 아이를 가질만한 심리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씨는 "회사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놓치고 싶지 않다"며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은 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결혼 3년 차인 회사원 이모씨(34·여)도 일과 양육의 양립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남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을 하거나 아이를 갖거나 둘 중 하나만 택하는 걸 강요하는 것 같다"며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해야 하니 출산 계획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혼 성인의 경우 임신 및 출산ㆍ양육에 대한 어려움,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리 양육자 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각한 저출산에도 눈치보는 육아휴직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출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85.3%가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갔다. 45.6%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퇴사 권유, 연봉 동결 또는 삭감, 낮은 인사고과, 승진 누락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휴직기간을 제대로 활요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법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어서 개별 사업장의 회피나 암묵적인 퇴직강요, 인사상의 불이익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교용평등법'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육아휴직제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노동시간 변경, 단축 근로시간제도나 시차제근무 등 다양한 휴직형태의 운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저출산ㆍ고령화 후폭풍에 국민연금 혜택불안까지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영향으로 생산 가능 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의 둔화, 그리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 연금기금 고갈과 연금 부담의 가중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으로, 2016년 말(2183만2524명)보다 8352명 감소해 저출산 영향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019년부터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감소 원인이 장기적 추세현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를 두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만 60세로 가입자격을 잃은 사람이 증가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 18세로 새로 가입연령에 진입한 사람이 적어서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육아로 인한 근로활동의 단절은 가계 소득이 감소와 개연성이 있고 이는 곧 연금 수급에서 불리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OECD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소득의 여성이 두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5년간 경력이 단절된 경우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완전 고용인 근로자 대비 연금소득이 4% 하락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연금 제도 내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악영향을 동반하는 사회문제로 규정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력과 사회적 차원이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 김상희 부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노사정위 경제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에서 마련 중인 일ㆍ생활 균형 액션플랜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과제 실행 역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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