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韓 경제 뇌관 ′가계부채′, 정부 대책 제시 불구 ′시한폭탄′ 전락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연준의 시사대로 연내 금리가 상향조정됐다.

이에 곧 국내 시장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출금리도 뛸 전망이어서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외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4일(현지시간)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올리는 금리 인상 조치를 위원 10명이 만장일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래 1년 만의 인상이다.

◆금리인상 이유

특히 연준은 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현실화하고 예상된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위원회는 목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금융권의 대출금리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실제로 이미 10월에 13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계빚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대출자)를 제외한 차주 대부분이 금리인상의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자 부담 증가 '암울'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기준 1140만원에서 14%가 늘어난 13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자들의 부담이 폭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은행권 대출금리는 대내외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가계대출 총량과 증가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올려 대출 조이기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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