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신은경·심형래 씨 등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체납액 13조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 조사한 과세당국이 이규태 일광공영 전 대표와 탤런트 신은경, 코미디언 심형래 씨 등 유명인을 포함한 1만6655명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국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14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 규모로 개인 11468명과 법인 5187개 업체다.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으로 박국태 피에이 대표(50)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건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경남 창원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윤희열(40) 씨가 514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는 상일금속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가치세 등 872억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대표 김기병)는 종합부동산세 등 364억원 체납했다.

현대상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 ‘HDY Shipping’의 경우도 법인세 등 357억원을 체납했다.

유명인 명단에서는 영화감독 심형래(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 씨가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을 체납했다. 배우 신은경 씨는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선사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도 있었다. 현재 파산절차를 밝고 있는 청해진해운은 법인세와 부가세 등 53억12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세청 측은 청해진해운에 대해 파산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며 “지난 4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국장은 이어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명단 공개자가 2015년보다 6.5배 증가했다”면서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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