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G20, ＂세계경제 회복·금융안정 의제 합의＂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오는 2017년부터 경제의 회복력 강화 및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의제를 모색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내년도 중점과제와 G20의 정책공조를 논의했다.

특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경제의 회복력 강화 및 금융안정을 위한 내년도 주요 의제가 합의됐다.

우선,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등 기존 G20 성장전략과 구조개혁 논의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불안 대응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논의도 구체화한다. 급격한 자본흐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자본흐름관리 조치의 효과적 활용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규약의 적절성도 검토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위기예방 기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도 강화한다.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원칙’을 마련하고, ‘국내총생산(GDP) 연계 채권’ 설계 및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 재원 최적화 및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날 회원국들은 조세회피행위(BEPS) 대응방안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행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핀테크, 사이버 보안 등 기술 혁신과 디지털 금융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안정 이슈도 논의됐다.

특히 내년 독일 정상회의 주요의제 중 하나인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체계도 마련했다.

이병연 기재부 거시협력과장은 “수요부족에 따른 저성장 지속, 신흥국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 미국 신정부 출범 및 유럽 선거 등 내년 정치일정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내년에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금융안정,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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