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구글 지도′ 반출 여부 최종 결정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늘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를 활용하는 IT분야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국내 IT업계도 지도데이터 반출은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구글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뿐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학술연구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한 적은 있지만, 외국 IT기업에 반출을 허가해준 적은 없었고 지난 2010년에도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도 반출 허용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잃은 상태다.

구글은 구글맵을 통해 제공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를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등 8개국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서버'에서 관리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안보적인 측면을 들어 구글 위성지도서비스 내 우리나라 안보시설(청와대, 군시설 등) 정보의 우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 등을 활용,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글 위성지도 서비스에 민감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글은 지금도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없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24일 국외반출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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