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예산 8.1조→10.1조…손실보상 하한 50만원↑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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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13만명, 최저 연 1.0%의 초저금리로 36조원의 대출 자금 공급
▲ 소상공인 예산 8.1조→10.1조 2조원 늘려 ⓒ데일리매거진DB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 예산안의 8조1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3일 국회에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분기당 50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기존 1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천억원 어치 공급한다.

1인당 평균 1천700만원꼴의 저리 자금을 공급해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 [제공/기획재정부]

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기로 했다. 총대출 규모는 10조원이다.

숙박업과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는 1% 금리 대출을 2천만원 한도로 2조원 어치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의결하고 내년 1월 1일 시작과 동시에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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