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소기업들 가진 특허보호 잘 될수록 고용률도 함께 증가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6 0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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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발표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

 

▲사진=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CI
중소기업들이 가진 특허에 대한 보호가 잘 될수록 고용률도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보고서 발표에 관심을 끌고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의해 발표된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지난15일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기초통계량    [제공/파이터치연구원]   

OECD 국가들의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명)보다 큰 1만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된다고 예측했다.

 

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한다. 그 이유는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가공하지 않은 OECD 22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OECD 국가들의 50% 이하) 특허와 고용률 간에 관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OECD 국가들의 50% 초과) 두 변수가 비례관계를 보인다는 것.

 

이러한 관계는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켜도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키면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사진='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자료 표지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를 작성한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에,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증가하고 동시에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 질 때, 고용률은 73.49%에서 73.79%로 증가했다. 폴란드의 경우 2009년에서 2010년에, 특허가 3140개에서 3430개로 증가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8.42로 그대로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59.34%에서 58.95%로 감소했다.

▲사진=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자료중 표     

한편,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특허 수는 2018년 기준 38,842개로 25개 국가 중에서 4위에 해당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23위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들여 중소기업이 특허를 내도 그 기술을 탈취해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달된 현대에서는 모방 기술이 발달해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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