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특허청에 지식재산 보호 통해 기술 탈취·유출 방지 역할 주문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9 1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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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 분야 퇴직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
▲ 사진=특허청 [제공/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기술 탈취·유출 방지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원들은 특허청이 국내외 특허 분석을 강화하고, 특히 주요 산업 분야 퇴직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원들은 아울러 특허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 가치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평가 결과를 기업들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발명가와 기업을 위한 특허행정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개편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대체불가능토큰(NFT)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도 보호해줄 것을 인수위원들은 주문했다.

특허청 역시 경제안보·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 기술을 발굴·확보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허청은 주요 기술 유출·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전담 조직인 기술 경찰의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허침해 소송 시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해외 특허 분쟁 대응 지원도 강화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식 재산 침해 행위를 막기로 했다.

특허청은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와 각종 공공 데이터를 융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안보 전략 등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특허박스를 도입하고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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