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공정위, 신고포상금제 오는 17일 시행…대리점법·갑질 위반 과징금
- 김태일 2018.07.02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DB[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신고포상금제가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액수도 최대 5억원 까지로 정하는 등 대폭 상향되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공정위는 ...
- 김동연 "주52시간 근로제도,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 설정"
- 서태영 2018.06.26
- ▲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 ...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1주년…"부동산 시장 안정이 첫번째 성과"
- 김태일 2018.06.25
- ▲사진=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첫번째 성과로 꼽았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
- '근로시간 단축·규제개혁' 재계 개선 필요하다 목소리…政,"보이지 않는 벽" 존재
- 이상은 2018.06.20
- ▲사진=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제공/대한상공회의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근로시간 단축과 ...
-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육성방안' 발표
- 김학범 2018.06.18
- ▲사진=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출처/중소벤처기업부][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를 이어가며 100년의 전통을 자랑할 소상공인을 키울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이 ...
- 중기부, 2억원 지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 모집
- 이상은 2018.06.17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창업기업(3～7년)의 사업모 ...
-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유지할 것"
- 김태일 2018.06.12
- ▲사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올해 하반기에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은 ...
- 정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신시장 진출 시킨다
- 서태영 2018.05.31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와 수요기업간 상시로 협업하는 '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알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기도 분당 전자 부품 연구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 팀장과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
-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 본격 확대
- 김학범 2018.05.30
-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
- 韓中日 ICT장관 7년만에 한자리…5G 상용화·로밍요금 인하 등 협력
- 서태영 2018.05.28
- ▲사진=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일본 도쿄 게이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 환영만찬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제공/과기정통부]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한중일 3국은 차세 ...
- 체감실업률, 13개월 연속 올라…실업률 2015년 통계 이후 최대
- 이상은 2018.05.27
- ▲사진=중국의 한 로봇 제조공장 ⓒ데일리매거진DB[데일리매거진- 이상은 기자] 체감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조지표로 나타나는 실업률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문제의 지적으로 청년층의 고학력화, 인구의 고령화, 외국인 ...
- 근로복지공단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실시
- 서태영 2018.05.07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더 좋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동 프로그램은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등에 따라 훈련기관에 ...
- 한전, 다가구·다세대 30만호 전기요금 "호당 월최대 3만원" 오른다…민원 잇따라
- 김학철 2018.04.17
-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이달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
- 지방 선거 앞두고 대규모 무차별 부동산·국토 개발 공약 …주민들 극심한 갈등도
- 안정미 기자 2018.03.11
-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부동산 수요 억제 차원의 규제 정책을 펴고있는 문재인 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이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축 정책속에 6·13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정부 ...
- 공공기관 첫 구조조정 대상 '한국광물자원공사' …완전 자본잠식 상태
- 김학철 2018.03.09
- ▲사진=2012년 2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명박(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자원외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완전 자본잠식으로 해외 ...
- KIAT 김학도 원장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기술, 자금, 노하우 지원 힘 쏟기로
- 김태일 2018.03.05
- ▲사진=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3대 과제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혁신혁신에 필요한 인력, 자금, 수출 등을 ...
- 국세청,'검찰식 압수수색' 예치조사 줄인다…혁신中企 정기조사 제외
- 이상은 2018.02.22
- ▲사진=국세청, 납세자보호위로 표적세무조사'차단 …대기업 편법상속 근절-인포그래픽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개념인 국세청의 예치조사가 줄어든다. 특히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 최소 수준으로 시행된다.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등 혁신 성장을 ...
- 이효성 위원장 "M&A 활성화를 유도 필요" 발언 … 케이블업계 "합산규제 일몰은 KT 특혜"
- 이상은 2018.02.18
- ▲사진=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합산규제 일몰(오는 6월 자동폐지)과 권역제한 변경에 유료방송시장 업계가 들끓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유료방송 ...
- 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대대적 무역규제 트럼프에 제안…한국 철강 규제에 포함
- 이재만 기자 2018.02.17
- ▲사진=미국 트럼프 대통령 [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를 근거로한 대대적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권고)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 ...
- 행안부, 올해 전자정부 사업에 869억원 투입
- 안정미 기자 2018.01.21
- ▲사진=바이오정보 출입국시스템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8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인공지능(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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