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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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직거래사업자 밀착지원으로 경영 안정 지원
김학범 2019.07.13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으로 ‘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경영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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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수정안 8천185원(2.0% 삭감)…勞 최저임금 삭감 입장 고수 강도 높게 비판
이재만 기자 2019.07.10
▲사진=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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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즈마-펜타곤 데이' 개최
김학범 2019.07.08
▲사진=요즈마-펜타곤 데이 참석자들 [출처/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전통적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경상북도가 도내 경제를 이끌던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의 약세에 대한 해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키를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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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태일 2019.07.07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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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7월 8일부터 재개
김태일 2019.07.07
▲사진=바닷모래 채취 작업 ⓒ데일리매거진DB[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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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對日 메시지'보다 '대응방안' 초점…靑 "감정적 대응 안해"
이상은 2019.07.06
▲사진='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국내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이다.일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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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용인증센터, 개인 및 법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 시 40% 할인
이상은 2019.07.04
▲사진=3년 인증서 최대할인 이벤트를 진행 [출처/한국범용인증센터][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전문 발급기관인 한국범용인증센터가 3년 인증서 신규 발급 대상자를 위해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범용인증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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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부진에 '대기업 증세→감세'로…文정부 2년만에 처음
김태일 2019.07.03
▲사진=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13일 석유화학업종 관련 현장방문 회사측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있다. [제공/기회재정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가 3일 극심한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기업투자 애로 해소를 뼈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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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
이상은 2019.07.03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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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사업 자금 지원 확대
이상은 2019.07.03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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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여름철 가구당 16∼18% 전기요금 절약
김학범 2019.07.01
▲사진=7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7월부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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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이상은 2019.06.29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28일에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0년 주요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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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균형위와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 추진
이상은 2019.06.27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토교통부와 균형위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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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낡은 공공 건축물' 정비방안 수립
이상은 2019.06.24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6월 24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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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
장형익 기자 2019.06.22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20일 오후 6시(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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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이상은 2019.06.17
▲사진=중소기업 대출 신청 시 은행에서 심사하는 신용평가의 프로세스 [출처/지속가능발전소][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재무성과는 다소 부족하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해 온 중소기업이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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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
김학범 2019.06.15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국토교통부는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과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 혁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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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글로벌센터,'2018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발간
이상은 2019.06.10
▲사진=2018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표지 [출처/본투글로벌센터][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본투글로벌센터는 창업 생태계 내용을 담은 ‘2018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창업백서는 주요 국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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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 지원 강화
장형익 기자 2019.06.09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65억원을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투입한다. 복합지원센터는 같은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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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음료·의류 업종 표준 대리점계약서 개정…4년간 계약보장
이재만 기자 2019.06.04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앞으로 식음료·의료 업종 공급업체와 대리점주 간의 대리점 계약기간이 최소 4년간 보장되고 대리점주가 공급업체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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