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안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 ...
▲사진=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의 4층 건물을 점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으며 농성자 5명,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는 일반 민생사범 외에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 ...
▲사진=정봉주 전 의원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