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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신년사 내용 주목…대미·대남 제안 여부 관심
이상은 2017.12.29
▲사진=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년사에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킬 새로운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다.김 위원장의 신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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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병욱 "국정교과서 평가 조작의혹 특정 IP로 2천번 접속"
김영훈 2017.12.29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봄에 대해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IP주소를 이용한 접속시도가 수천번 반복되는 등 조작 정황이 나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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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대 중대범죄ㆍ反시장범죄 사범 사면ㆍ복권 제외는 원칙"
서태영 2017.12.29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청와대는 29일 단행된 첫 특별사면과 관련,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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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하도급거래가 맑아져야 '강소기업'이 성장한다
데일리매거진 2017.12.29
[시론] 하도급거래가 맑아져야 '강소기업'이 성장한다 공정위 나머지 대책의 시행 준비 서둘러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원청업체의 하도급 업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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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지방선거와 개헌 통시투표 절대 이뤄질 수 없어"
안정미 기자 2017.12.29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이 삼각카르텔(청와대ㆍ민주당ㆍ국회의장)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려는 것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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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 아쉽다"
이정우 기자 2017.12.29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한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권은 29일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용산 폭력사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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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 방침
이재만 기자 2017.12.29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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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洪 "개헌 반대 아냐…개헌으로 희석될 수도"
김영훈 2017.12.29
▲사진=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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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근태 6주기 추모행사에 與 인사들 대거 참석
이재만 기자 2017.12.29
▲사진=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창동성당에서 열린 '민주주의자 고(故) 김근태 선생 6주기' 추도 행사에 참석해 김근태 전 의장 아들 김병준 씨의 인사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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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安, 정봉주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입장 밝혀
김용환 2017.12.29
▲사진=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 '저격수'로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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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법치 불태운 특별사면…준법시민 우롱"
김태일 2017.12.29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를 불태워버린 특별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 사면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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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민부담 경감ㆍ국민통합 차원 특사…정봉주 사면 적절"
서태영 2017.12.29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평가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해를 ...
이낙연 총리 "특별사면, 국민통합과 민생안전 위한 것"
안정미 기자 2017.12.29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안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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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억 통행세' 효성 상무 구속…조현준 내달 소환
이재만 기자 2017.12.29
▲사진=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효성이 건설 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매기고 비자금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시국사건 중 용산참사만 사면 포함…특사 범위와 기준은?
김용환 2017.12.29
▲사진=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의 4층 건물을 점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으며 농성자 5명,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는 일반 민생사범 외에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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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맹본부, 점주가 가맹금 인하 요청시 10일내 협의 개시
김태일 2017.12.29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상승에 따라 가맹점주가 가맹금인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표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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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서울 산부인과의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조무사 결핵 감염
안정미 기자 2017.12.29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광진구보건소는 서울 광진구 '참신한 산부인과의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명이 결핵 감염자로 확인돼 신생아 8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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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뚫렸다"…AI 방역 비상
서태영 2017.12.29
▲사진=방역 중인 오리 농가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전국에서 오리 사육량이 가장 많은 나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나주는 전남지역 오리 사육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조류인플루 ...
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천444명 文 정부 첫 특별사면
김태일 2017.12.29
▲사진=정봉주 전 의원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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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귀질환 관리 국가가 나선다…국가통계 구축하고 전문기관 운영
김영훈 2017.12.29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조기진단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희귀질환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희귀질환등록 통계사업을 펼친다.복지부는 희귀질환 진단·관리·치료·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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