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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5대 프랜차이즈 중 식품위생법 위반 압도적 1위
이정우 2021.08.27
5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최근 3년간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았던 곳은 맥도날드로 드러났다. 맥도날드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햄버거병 사태 이후에도 글로벌 브랜드 맥도날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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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자…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
이정우 2021.08.25
정부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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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일주일 만에 9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
이정우 2021.08.22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실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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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현대건설 현 수준으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피할 수 없어"
이정우 2021.08.20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20일 오전 현대건설 개포동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노동자를 격려하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을 특별감독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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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 최대 50% 감액한다
이정우 2021.08.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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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예비후보, 의정부에서 '경기북도 설치' 기자간담회 개최
이정우 2021.08.16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가 16일 오전 10시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경기북도 설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도’에 대한 정책비전을 공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의정부시을)이 밝혔다.정세균 예비후보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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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로톡과 변협 갈등 본질은 법률서비스 개선 위한 시대적 요구…국민 4명 중 3명, 법률서비스의 IT 기술 도입 필요 인식"
이정우 2021.08.13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 갈등의 본질을 법률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최근 변협은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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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념 바꾼다…'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으로 판단 기준 개편'
이정우 2021.08.11
소상공인 기준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연 매출액’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개편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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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량 5년 만에 85.7% 급증…상위 5社 과점체제, 박스당 단가는 하락
이정우 2021.08.09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20년 3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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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세무조사 유예 악용, 세금탈루로 자격박탈
이정우 2021.08.08
매해 23여명에 달하는 모범납세자들이 탈세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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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돌파감염자,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발생률 높아…백신 종류별 발생률,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순
이정우 2021.08.06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파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은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돌파감염자의 누적 돌파감염자 수는 총 1,132명으로 10만 명당 연령별 돌파감염자 발생율은 30대에서 가장 높았다.이어 △40대 △50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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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 혜택
이정우 2021.08.04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만 3,956명의 임대인이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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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의 관리부실…준공 1년 지난 제로에너지건축물 38.5%, 인증 당시 기준에 미달
이정우 2021.08.02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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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 화재 대응 소방장비 보강에 사용할 수 있는 법안 통과
이정우 2021.08.01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소방장비 보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2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개월간 논의 끝에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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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한 돈 5년간 120억…78억원 환수 못해
이정우 2021.07.3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적발된 돈이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억원에 달하는 돈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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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다른 사업 동종·유사 업무"로 확대
이정우 2021.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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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법률로 원천 봉쇄 나선다
이정우 2021.07.26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이에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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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TV 수신료 인상 시 징수 수수료만 630억, 년간 200억 이상 증가
이정우 2021.07.23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 52% 인상된 3,800원을 의결한 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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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직원 극단적 선택한 네이버…현재 52시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 중
이정우 2021.07.21
주 120시간 노동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120시간 노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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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택시 호출시장 80% 장악…과도한 중계수수료 인상 제동
이정우 2021.07.20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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