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시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자유대한민국의 법치 회복 신호탄
- 이정우 2025.03.09
- 구속 52일 만에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법과 정의가 바로 선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극좌 세력과 종북 성향의 선 ...
- 정부, 의대 모집인원 1년 만에 원점으로…3천58명 전격 수용
- 이재만 2025.03.08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 ...
- [데일리-시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 '불법에 동조한 자'들은 책임져야
- 이정우 2025.03.07
- 법원의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한 단호한 경고이며, 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과정으로 ...
-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2%대…가공식품 최대폭↑·외식 물가 3% 올라
- 이재만 2025.03.07
-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0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지난 1월(2.2%)보다는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 ...
- 崔 권한대행, 미주한상 면담…"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달라"
- 이재만 2025.03.06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주동포 기업인들에게 "한국이 미국에는 신뢰할만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미국 현지에서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
- 美, 외국 농산물에 관세 부과…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 우려
- 이재만 2025.03.05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품목에 농산물을 포함하겠다고 시사하면서 국내 농식품 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 ...
- 주요 시중은행 이익 기반 예대금리차…2년 반 만에 최대
- 이재만 2025.03.04
- 주요 시중은행의 이익 기반인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가 길게는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간 격차로, 은행 수익의 본질적 원천이다. 예대금리차 ...
- 崔 권한대행, 3·1절 기념사 "갈등과 분열 극복…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 이재만 2025.03.0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
- 1월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연 4.65%…두 달 연속 내림세
- 이재만 2025.03.01
- 지난달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5%로 전월(4.72%)보다 0.07%포인트(p) 낮아졌다. ...
- 정부와 여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 이재만 2025.02.28
-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약 25분간 비공개 회동 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회의 ...
- 정부, 車보험 '나이롱환자' 차단…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원천 배제
- 이재만 2025.02.27
-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 ...
- 금통위, 기준금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 이재만 2025.02.26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한은도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관세 정책과 ...
- 금융위원장,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 이재만 2025.02.25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금융감독원은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말했다.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 ...
- 이재명,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與, 인생 자체가 사기, 답할 가치 없다"
- 이재만 2025.02.2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 ...
- 이달 1∼20일 수출액 353억 달러…1년 전보다 16.0% 증가
- 이재만 2025.02.22
-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
- [데일리-시론]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영장 쇼핑’ 논란, 헌정 질서의 붕괴인가?
- 이정우 2025.02.22
-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
- 정부, 중국산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제재…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
- 이재만 2025.02.21
-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근 5년 새 악화해온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칼을 빼 들었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 ...
- 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악성 미분양' 3천가구 LH가 매입
- 이재만 2025.02.20
-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 ...
- 국토부 장관, "지방 미분양 주택…CR리츠가 3천800가구 매입 협의 중"
- 이재만 2025.02.19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3천800가구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세제 혜택과 CR리츠 등 정부 미분양 대 ...
- 부동산원, 1월 주택가격 동향…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 이재만 2025.02.18
-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폭을 확대했다.한국부동산원은 17일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07%) 대비 0.10% 하락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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