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특허심판원은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동안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나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 등에도 이미 ...
▲사진=정부가 내년까지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 공급한다.[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정부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물량을 내년까지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 공급한다.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지난달 대형마트를 제외한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편의점(20.1%), 기업형슈퍼마켓(0.6%), 백화점(0.3%) 등 3개 업종에서 유통업체 매출이 일제히 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형마트는 4.6% 역성장해 ...
[데일리매거진=김민지 기자] 올 1분기 삼성물산 매출액 6조4870억원에 영업손실 4348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891억원)에 이어 2분기째 적자를 나타냈다. 1·4분기 당기순손실 규모는 5166억원으로 집계됐다.한편 건설부문은 같은 기간 매출 2조7 ...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베트남 도로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베 양자도로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이번회의는 베트남과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도로협력회의로서 양국 간 정책 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은 물론 우리 기업의 건설 시장 진출 확대를 목적으 ...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26일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천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 ...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금융당국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처분을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금융위 자조단 관계자는 "주식 매각의 ...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앞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노후 건축물 대지소유자 80%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 이하 소규모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이 전용주거지역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벨기에 테러와 북한 등으로 부터의 테러위협 증가에 따라 철도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철도 보안강화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철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타깃' 테러 대상이 되어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당 ...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경고등이 켜진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
▲사진=임종룡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앞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입제한 조건을 풀고,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