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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발표 "한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잠재력 크다"
이재만 기자 2016.05.17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OECD가 16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를 발표했다.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혁신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으로 구성된 이번 OECD 보고서에서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구조개혁에서는 G20 ...
국토부, 2020년까지 측량산업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김태희 2016.05.16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을 수립해 측량 관련 융·복합 산업 육성과 측량 신기술 저변 확대하는 등 202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측량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측량은 지형·지물의 위치, 형상, 면적 등을 측정해 공간상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위치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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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올해 성장률 3.1%→2.7% 하향조정
소태영 2016.05.16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OECD는 16일 내놓은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2.7%에 그 ...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구체내용 결정 미정
우태섭 2016.05.16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조선일보 <석탄공사 문 닫는다>, <에너지공기업 8곳 상장…시장에 개혁 맡긴다>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석탄공사 정리 문제 역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탄광의 감산과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11개월 연속 동결
설현이 2016.05.13
▲사진=한국은행 [출처=JTBC][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에서도 예견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이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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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보안 강화…얼굴인식 시스템 설치
천선희 2016.05.12
▲사진=12일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행정자치부]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앞으로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자동 차단된다. 또 청사 울타리에 ...
이기권 고용장관, 공공·금융기관 임금체계 개편 촉구
이재만 기자 2016.05.12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의 감독과 함께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임금체계 ...
공정위, '통신다단계' 4개 업체에 시정명령…사실상 무력화
소태영 2016.05.12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이동통신 다단계판매에 위법 판정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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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주택대출 5.3조 증가…이사철 원인?
천선희 2016.05.12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4월 기업과 가계대출이 각각 연초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영향으로 모두 증가했다.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6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 ...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계좌 구제 개선
이상은 2016.05.12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앞으로는 특정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당했을 때 계좌주인의 무혐의가 인정되면 지급정지가 풀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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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12일만에 또 국회방문…與野에 법안처리 '읍소'
김태일 2016.05.11
▲사진=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OhmynewsTV][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를 찾아 쟁점법안 처리를 또다시 호소했다.유 부총리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
금융위,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상담건수 8배 '껑충'
소태영 2016.05.11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 3주째 이에 대한 상담 및 신청 수가 크게 늘었다.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이후 하루 평균 가입 상담 건수는 497.9건으로, 지난 ...
지난달 청년실업률 10.9%로 사상 최고…석 달째 10%대
천선희 2016.05.11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9%를 기록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9%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4월 수치로는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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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CEO스코어 정책포럼] "경계의 종말은 필연, 기업의 종말은 선택"
김태희 2016.05.10
▲사진=1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서울 6층 누리 볼룸에서 '경계의 종말과 2020 산업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딜로이트-CEO스코어 정책포럼'에서 오영호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개막 연설을 ...
국토부, '홍수기 대비' 수해방지 비상체제 본격 돌입
이상은 2016.05.10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가오는 홍수기(5월 15일~10월 15일)에 대비해 수해방지 비상체제에 본격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수자원정책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5개 지방국토관리청, 4개 홍수통제소가 참여하는 수해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 ...
특허청, 로봇 재난대응…특허 출원 증가
배정전 2016.05.10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지난 4월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아직까지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재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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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종룡 "성과연봉제 지연 금융기관, 보수·예산 불이익"
이성진 2016.05.10
▲사진=임종룡 금융위원장 [출처=연합뉴스TV][데일리매거진=이성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예산·정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 ...
국토면적 1년 만에 여의도 4배 증가
이태영 2016.05.10
[데일리매거진=이태영 기자] 지난 1년 새 국토면적이 여의도 4배 면적만큼 증가했다.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토 총 면적은 10만295㎢(지적공부 등록 기준)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배에 달한다. 10년 전인 2005년 말 국토 등 ...
국토부, 비도시지역에 주거·관광·물류단지 조성 수월 전망
우태섭 2016.05.10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 ...
'자본으로 변하는 빚' 은행들 코코본드 발행 급증
우태섭 2016.05.10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은행들이 조건부자본증권, 이른바 코코본드의 발행을 크게 늘리고 있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코코본드 발행에 나설 전망이다.산업은행은 이달 중 7천억원, 신한은행은 내달 1일 3천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올 3월 10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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