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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체 3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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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시호, 쇼트트랙 김동성 전처 오씨에 위자료 700만원 줘야" ▲사진=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박근혜 전 대총령의 비선 실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불륜설이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아내 오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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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리' 김학현 前공정위 부위원장 2심도 실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가운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위원장 등 2명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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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객 상대 경찰관 '감정노동'…"휴식 보장됐어도 공무상 재해" ▲사진=서울 시내 일선 파출소 앞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치안 강국의 명예의 뒤로 과로와 박봉에 시달리는 경찰관의 처우와 근무 환경 속에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감정노동'이 손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의 '감정노동' 유형 별로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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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원으로 간 법화종 승려…송원, 법원 앞 1인 시위 ▲사진=지난19일 법원 앞에서 대한불교법화종단이 황00 개인 재산이냐"는 손 팻말을 들고 있는대한불교법화종 승려 송원 [제공/독자][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최근 종교계 내부를 넘은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까지 번지면서 법원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지난 2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자신을 대한불교법화종의 승려 송원이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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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이완영 의원 벌금500만 원·징역4월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사진=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이완영 의원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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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명희·조현아 모녀 ‘해외 고가품 밀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 7백만 원 ▲사진=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1심에서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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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 재판 모두 무죄…이 지사 "도정으로 보답"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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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진=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26일 구속됐다. 그동안 박씨는 올 2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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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광주行]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 ▲사진=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법정에 섰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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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양호 한진 회장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검토 ▲사진=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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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마지막날 檢 조사…혐의 계속 부인 ▲사진=양승태 전 대법원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설 연휴에도 조사하며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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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올린 사과문 페이스북 사과문 … 安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에 발목 ▲사진=지난 1일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는안희정 전 충남지사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안 전 지사가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이번 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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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징역3년6개월·법정구속 ▲사진=안희정 전 충남지사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5)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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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산 국외도피' 김현승 몽고식품 대표 구속…곧 재판에 ▲사진=몽고식품 홈페이지[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해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고식품 김현승 대표가 구속됐다. 몽고식품은 '몽고간장'으로 유명한 경남의 지역 기업이다.부산지법 권기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검찰이 대외무역법 위반,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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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모혐의'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사진=김경수 경남지사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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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100여명 "주요 수사대상자"…양승태 기소후 처벌여부 일괄결정 ▲사진=검찰[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후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사는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주도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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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원 횡령…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선고 ▲사진=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약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은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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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혐의 상당 부분 소명" ▲사진=양승태 전 대법원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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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사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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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폭리·경영비리'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 ▲사진=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임대주택을 고가로 분양전환해 폭리를 취하고 수천억원대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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