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탈취'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부과

서태영 기자 / 기사승인 : 2018-07-23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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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직원 5명 검찰 고발에 과징금 3억7천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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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 인하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낸 혐의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기술자료를 유용한 간부 임원 5명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말 '에어 컴프레셔'(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굴삭기 장착 장비)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인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2016년 3월 5일 지난해 7월 5일까지 제3업체에 핵심 부품 제작 용접·도장 방법, 부품 결합 위치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제작도면 총 31장을 5차례 전달해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승인도 이외에도 2016년 3월 도면 20장을 납품업체에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두산인프라코어는 ‘에어탱크 균열’ 하자 확인을 이유로 도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전년도에 공급한 공기 부양정 3000대 중 에어탱크 하자는 단 1건에 불과했고 그 사유도 '용접 불충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업체는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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